반응형 노동법5 [노동법] 강행법규에 의한 근로자 의사의 구속에 관하여 ※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노동법의 기초구조'를 읽으며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된 내용 및 상당수의 견해가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저의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직접 해당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또한 이 포스팅을 인용 내지 참조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photoluv21.tistory.com [노동법] .. 2024. 1. 22. [노동법] 노동보호법의 본질과 성격 ※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라는 책을 공부하며 정리한 사항으로 상당수의 사항이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photoluv21.tistory.com ■ 노동보호법의 시초 영국 공장법의 태동과 변천은 노동법사(史)에서 큰 의미가 있다. 17~18세기 영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다... 2023. 8. 10.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영권적 측면에 치우쳐질 때도 있고, 어떤 판례를 보면 판시사항이 독해는 되나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서 노동법 분야 중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교수님께 여쭈었더니 읽어보라고 권유해 주신 책, '노동법의 기초구조'. 저자인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기초이론 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이나 법해석론도 담고 있지만 규제완화론 비판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시작한다. 즉, 노동법을 규제로 보고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장원리주의자.. 2023. 8. 8.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치료기간 기준,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되지 않음 재활치료까지 요양기간에 산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보다 범위 좁아 ※ 이 내용을 참조, 인용시 출처를 꼭 명기해 주세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에는, ⓐ '중대산업재해'와, ⓑ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들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이상의 '치료기간'이라는게 등장합니다. (다른 중대재해 요건들은 이 링크 클릭(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2023. 6. 13.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변경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포스트는 대법원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1359번 게시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종전의 판례가 변경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 2023.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