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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54

[노동법] 노동보호법의 본질과 성격 ※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라는 책을 공부하며 정리한 사항으로 상당수의 사항이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photoluv21.tistory.com ■ 노동보호법의 시초 영국 공장법의 태동과 변천은 노동법사(史)에서 큰 의미가 있다. 17~18세기 영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다... 2023. 8. 10.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영권적 측면에 치우쳐질 때도 있고, 어떤 판례를 보면 판시사항이 독해는 되나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서 노동법 분야 중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교수님께 여쭈었더니 읽어보라고 권유해 주신 책, '노동법의 기초구조'. 저자인 니시타니 사토시(西谷敏)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기초이론 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이나 법해석론도 담고 있지만 규제완화론 비판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시작한다. 즉, 노동법을 규제로 보고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장원리주의자.. 2023. 8. 8.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2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이전 포스팅 내용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아빠의 첫 돈 공부(박성현)'라는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요약, 인용, 재정리 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어제까지 절반정도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 정리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부분 공감하신다면 한번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2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1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1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마 이 글을 읽게 되는 많은 분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하고 있는 노력은 없다.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론 질투심도 느끼면서.. 2023. 8. 3.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1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마 이 글을 읽게 되는 많은 분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하고 있는 노력은 없다.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론 질투심도 느끼면서, 정작 하고 있는 노력은 없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게 되었다. "누가 주식 종목을 알려줘서" "부모님이 부자라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투자에 밝은 아는 부동산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했더니" 난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 헤메봐야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 지 친절하게 알려줄 리 만무하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한달여 넘게 고민하면서 일단 내린 결론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었고, 일단 닥치는대로 책이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 유튜브 영상 등을 보자는 것이었다. 일단 아무거나 손에 짚이는 대.. 2023. 8. 2.

[노동법]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어떻게 추정할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을 통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는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피고(노조 지회)는 또다른 피고 근로자를 비롯한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공장에 진입해 그 생산라인의 가동을 방해하게 하여 일정시간동안의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바, 원고(회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 2023. 7. 31.

[노동법] 비번(근무가 없는 날)에 일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격일제 근무형태라던지, 교대제 근무형태에서는 비번(非番)이란게 존재합니다. 즉, 근무가 없이 쉬는 날이지요? 그럼 나의 비번일에 불가피하게 사업장에 나와서 사측에서 요구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이를테면 안전교육, 친절교육과 같은 사측에서 정한 교육을 듣는다던지 할 때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몇가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 이 포스트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인용이나 참조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ㅇ (휴일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2023. 7. 25.

캐논 650D 매직랜턴 설치법 내 카메라 중 하나인 Canon EOS 650D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지만 나는 동영상 촬영과 편집기술이 없어서 주로 사진만 찍는다. (이 카메라에 대한 나의 단상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별도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고...) 캐논의 보급기는 뭔가 조금 아쉬운게 있다. 캐논 제품 라인업 구성상, 급나누기에 따른 소소한 기능차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어느정도 선에서는 편의성을 조금 배려해준다 하더라도 상위기종을 잡아먹거나 하진 않을것 같은데....... 여튼 뭔가 아쉬운 점들이 항상 있어 왔다. (ISO값 조정 스텝 차이라던지....) 내 첫 카메라이자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EOS 350D에 핵펌 설치가 유행할 때가 있었다. 350D에 핵펌을 하면 ISO감도가 확장될 뿐더러 ISO 조정 스탭도 세분화 될 수 있.. 2023. 7. 15.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치료기간 기준,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되지 않음 재활치료까지 요양기간에 산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보다 범위 좁아 ※ 이 내용을 참조, 인용시 출처를 꼭 명기해 주세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에는, ⓐ '중대산업재해'와, ⓑ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들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이상의 '치료기간'이라는게 등장합니다. (다른 중대재해 요건들은 이 링크 클릭(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2023. 6. 13.

[베트남 여행] 나트랑 호라이즌 호텔(Nha Trang Horizon Hotel) 컨디션 [베트남 여행] 나트랑 호라이즌 호텔 (Nha Trang Horizon Hotel) 간단 리뷰 - 냐짱 베이 해변가 위치 - 오성급, 적당한 가격, 깨끗, 깔끔, 위치는 아쉬움 이번 베트남 여행(23.5.26.~5.30) 코스는 인천 출발 나트랑 도착 1박 후 달랏으로 이동하는 일정. 나트랑에서의 1박 호텔은 나트랑 호라이즌 호텔(Nha Trang Horizon Hotel) 이었다. 베트남에서 호텔을 볼 때, 별이 몇개냐를 가지고 우리나라랑 같은 잣대로 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베트남의 경우 5성급, 4성급 이런 구분만 보고 갔다가 후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호텔이 상당함) 여하튼 베트남 첫 숙박, 현지시간 0시30분 도착해서 베트남 입국 수속 하고 그러면 거의 새벽 1~2시에나 호텔 도착. 잠만 자.. 2023. 6. 8.

[베트남 여행] 비나폰 유심(데이터 전용) 사용기, vinaphone [베트남 여행] 비나폰 유심(데이터 전용) 사용기 - 데이터 전용 현지 유심, 이런 분들에게 추천!! 앞선 포스팅에서 베트남에서 스마트폰 데이터 내지 와이파이를 어떻게 쓸 지 고민하는 글을 올렸었다. 2023.05.24 - [지식창고/지식&TIP] - [베트남 여행준비]베트남 유심? 로밍? 포켓와이파이(도시락, 바로박스)? [베트남 여행준비]베트남 유심? 로밍? 포켓와이파이(도시락, 바로박스)? [베트남 여행준비] 베트남 유심? 로밍? 포켓와이파이(도시락, 바로박스)? - 베트남 여행 시 유심이냐, 로밍이냐, 와이파이 에그(도시락)냐, 그것이 문제로다. - 난 일단 현지 유심 선택! (비나폰, vin photoluv21.tistory.com 결론은 데이터 전용 현지 유심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데이.. 2023. 6. 1.

[베트남 여행준비]베트남 유심? 로밍? 포켓와이파이(도시락, 바로박스)? [베트남 여행준비] 베트남 유심? 로밍? 포켓와이파이(도시락, 바로박스)? - 베트남 여행 시 유심이냐, 로밍이냐, 와이파이 에그(도시락)냐, 그것이 문제로다. - 난 일단 현지 유심 선택! (비나폰, vinaphone) 23년 5월 26일, 모처럼 해외, 베트남 여행(나트랑, 달랏)을 앞두고 있다. 자유여행이 아닌 패키지 여행이다. 제아무리 낯선 곳이라도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여행이 쉬워졌다. 그만큼 여행지에서의 원활한 데이터, 와이파이 접속 환경이 중요해 진 셈. 유심, 로밍, 포켓와이파이 중 뭐가 좋을까? 내가 가입한 SKT T월드 앱에 접속하니 아래와 같은 장단점 비교가 있네. (내 의견 아님, SKT꺼 퍼옴) 1. 항상 해왔던 통신사 로밍을 신청해서 가볼까? 많지 않은 해외여행 경험이지만 그간.. 2023. 5. 24.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변경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포스트는 대법원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1359번 게시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종전의 판례가 변경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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