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시민재해1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치료기간 기준,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되지 않음 재활치료까지 요양기간에 산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보다 범위 좁아 ※ 이 내용을 참조, 인용시 출처를 꼭 명기해 주세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에는, ⓐ '중대산업재해'와, ⓑ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들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이상의 '치료기간'이라는게 등장합니다. (다른 중대재해 요건들은 이 링크 클릭(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2023.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