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정비용 상당 손해1 [노동법]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어떻게 추정할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을 통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는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피고(노조 지회)는 또다른 피고 근로자를 비롯한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공장에 진입해 그 생산라인의 가동을 방해하게 하여 일정시간동안의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바, 원고(회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