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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나의 考察18

[노동법] 강행법규에 의한 근로자 의사의 구속에 관하여 ※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노동법의 기초구조'를 읽으며 정리하는 사항으로, 주된 내용 및 상당수의 견해가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저의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보다는 직접 해당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또한 이 포스팅을 인용 내지 참조시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photoluv21.tistory.com [노동법] .. 2024. 1. 22.
[노동법] 근로계약의 의의 : 기업과 근로계약 (西谷 敏) ※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라는 책을 공부하며 정리한 사항으로 상당수의 사항이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photoluv21.tistory.com [노동법] 근로계약의 의의 : 기업과 근로계약 (西谷 敏) 니시타니 사토시는 일본의 경우 "기업을 중시하고 근로계약을 거기에 매몰시키려는 경향이 있었던 노.. 2023. 10. 19.
[노동법] 노동보호법의 본질과 성격 ※ 이 포스팅은 니시타니 사토시, '노동법의 기초구조'라는 책을 공부하며 정리한 사항으로 상당수의 사항이 이 책에서 인용되거나 참조하여 재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급적이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8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 photoluv21.tistory.com ■ 노동보호법의 시초 영국 공장법의 태동과 변천은 노동법사(史)에서 큰 의미가 있다. 17~18세기 영국은 급격한 산업화로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게 됐다... 2023. 8. 10.
[책을읽자] 노동법의 기초구조 노동법을 공부해보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솔직히 노동법의 어떤 분야를 고찰해보고 싶은 건지 감이 오질 않는다. 개인적으로 노동친화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어떤 때는 경영권적 측면에 치우쳐질 때도 있고, 어떤 판례를 보면 판시사항이 독해는 되나 가슴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다. 그래서 노동법 분야 중 어떤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교수님께 여쭈었더니 읽어보라고 권유해 주신 책, '노동법의 기초구조'. 저자인 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교수는 서문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기초이론 뿐만 아니라 법정책론이나 법해석론도 담고 있지만 규제완화론 비판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시작한다. 즉, 노동법을 규제로 보고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시장원리주의자.. 2023. 8. 8.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2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이전 포스팅 내용에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아빠의 첫 돈 공부(박성현)'라는 책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요약, 인용, 재정리 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어제까지 절반정도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제 정리글을 읽어보시고 많은 부분 공감하신다면 한번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023.08.02 - [지식창고/나의 考察 ] -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1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1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마 이 글을 읽게 되는 많은 분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하고 있는 노력은 없다.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론 질투심도 느끼면서.. 2023. 8. 3.
부자가 되기 위해 깨달아야 할 것들 - 1편 (feat. 아빠의 첫 돈 공부) 부자가 되고 싶다. 아마 이 글을 읽게 되는 많은 분들 또한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하고 있는 노력은 없다.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때론 질투심도 느끼면서, 정작 하고 있는 노력은 없다는 것을 새삼 자각하게 되었다. "누가 주식 종목을 알려줘서" "부모님이 부자라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투자에 밝은 아는 부동산 아저씨가 시키는대로 했더니" 난 주변에 이런 사람은 없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 헤메봐야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 지 친절하게 알려줄 리 만무하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한달여 넘게 고민하면서 일단 내린 결론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것이었고, 일단 닥치는대로 책이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글, 유튜브 영상 등을 보자는 것이었다. 일단 아무거나 손에 짚이는 대.. 2023. 8. 2.
[노동법]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는 어떻게 추정할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050 판결)을 통해 불법파업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법리를 살펴본다. 사건의 개요 원고(회사)는 자동차를 생산ㆍ판매하는 회사로 고객이 원하는 차종과 사양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맞는 차량을 공장에서 생산한 후 이를 인도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ㆍ판매한다. 피고(노조 지회)는 또다른 피고 근로자를 비롯한 그 조합원들로 하여금 원고의 공장에 진입해 그 생산라인의 가동을 방해하게 하여 일정시간동안의 생산라인이 정지된 사실이 있는 바, 원고(회사)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들은 자동차가 예약판매 방식으로 판매되고, 원고가 시장지배적 사업.. 2023. 7. 31.
[노동법] 비번(근무가 없는 날)에 일하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격일제 근무형태라던지, 교대제 근무형태에서는 비번(非番)이란게 존재합니다. 즉, 근무가 없이 쉬는 날이지요? 그럼 나의 비번일에 불가피하게 사업장에 나와서 사측에서 요구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이를테면 안전교육, 친절교육과 같은 사측에서 정한 교육을 듣는다던지 할 때 근로기준법상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몇가지를 따져봐야 할 겁니다. ※ 이 포스트는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3386 판결을 토대로 작성한 글이며, 인용이나 참조 시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일제 근무형태에서 근무가 없는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ㅇ (휴일근로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 2023. 7. 25.
[노동법] 중대재해처벌법상 치료기간 기준, 물리치료 기간도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포함되지 않음 재활치료까지 요양기간에 산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보다 범위 좁아 ※ 이 내용을 참조, 인용시 출처를 꼭 명기해 주세요!! 「중대채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에는, ⓐ '중대산업재해'와, ⓑ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어떠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는지 그 요건들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이상의 '치료기간'이라는게 등장합니다. (다른 중대재해 요건들은 이 링크 클릭(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산업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2023. 6. 13.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가 중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에 관한 판례 변경 [대법원 2023.5.11. 선고 2017다35588, 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이 포스트는 대법원 홈페이지>소식>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1359번 게시글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종전의 판례가 변경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하여 근로자에게 기존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적용을 인정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 2023. 5. 18.
[책을읽자]운명처럼 여겨지는 사랑 -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책을읽자]운명처럼 여겨지는 사랑 -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일전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책 내용에 장(章) 별로 인상깊은 키워드나 느낀 바를 하나하나 포스팅 해 보려 했었지요. 찌든 일상을 핑계로 블로그도, 독서도, 그 어떤 것에도 게으르다가 오늘에서야 블로깅을 합니다. 지난 포스팅 보기 : [책을읽자]'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선지자들의 지혜를 되새기자!! (2013.5.2)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전세계가 주목한 코넬대학교의 인류 유산 프로젝트' 칼 필레머 지음 / 박여진 옮김 / 토네이도 오늘은 이성간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책의 .. 2014. 8. 26.
[책을읽자]'슈퍼리치의 습관'-재테크 비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다. 습관과 태도를 일깨워주는 책 [책을읽자]'슈퍼리치의 습관'-재테크 비법을 가르쳐 주는 책이 아니다. 습관과 태도를 일깨워주는 책 돈, 돈, 돈.....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월급쟁이인 저는 뭐 딱히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너도나도 재테크, 재테크.... 주식은 내가 사는 종목마다 꼭 무슨 사단이 나고, 없는 돈 겨우 모아 펀드에 납입하면 반타작 나고, 뭐 그리 또 나가는 돈은 많은지. 말 그대로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이지요. 아, 제가 손대는 금융상품 수익율은 항상 내리네요. ^^ 부자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죽을만큼 노력했는데도 내 꿈이 이뤄지지 않는 건지, 아니면 대충대충 살고 있으면서 세상을 핑계대는 건지 자기 자신은 아..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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